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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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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8-03-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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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없다.
2
제조업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하여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.
3
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4
간이과세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뺄 수 있다.
5
통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,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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