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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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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6-04-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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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면세사업자와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.
2
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영리목적이 없더라도 납세의무가 있다.
3
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그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게 있다.
4
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 중 민박, 음식물 판매, 특산물 제조,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농ㆍ어민에게 납세의무가 있다.
5
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도 포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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