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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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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6-04-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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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사업자가 공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.
2
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.
3
사업자가 견본품이 아닌 재화를 국외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.
4
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그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(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함)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.
5
건설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여 자기의 해외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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