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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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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5-04-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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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세법상 주세의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 분기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주류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2
주류 제조자가 주류를 제조장에서 마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출고된 주류 또는 출고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3
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4
수입하는 주류를 제외하고는 주세는 매 분기 분을 주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5
관할 세무서장이 주세에 대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였으나 담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된 것으로 보아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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