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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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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4-04-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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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상 결정과 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결정의 사유가 된다.
2
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는 경정의 사유가 된다.
3
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는 경정의 사유가 된다.
4
사업자가 휴업 상태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결정 또는 경정의 사유가 된다.
5
관할 세무서장등은 결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어도 발견된 당해 과세기간에는 경정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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