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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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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4-04-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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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 등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.
2
제조업을 경영하는 일반과세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.
3
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한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.
4
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다.
5
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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