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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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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3-04-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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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매입세액 공제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가정한다.)
1
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,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.
2
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후의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.
3
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해당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.
4
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.
5
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,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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