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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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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3-04-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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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상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.
2
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.
3
영세율을 적용하는 사업자가 적법하게 예정신고하는 경우 환급세액은 그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.
4
영세율을 적용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매월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조기환급 받을 수 있다.
5
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의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, 이를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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