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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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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2-04-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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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위탁판매의 경우에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알 수 있는 경우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.
2
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.
3
면세사업자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4
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.
5
법령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· 전송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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