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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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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2-04-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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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세법상 주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는 주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.
2
주정의 일부를 국가의 화약제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승인을 받았으나 실수요자 관할 세무서장의 사용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주정의 일부 반출장소의 영업자로부터 지체없이 주세를 징수한다.
3
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「관세법」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주세의 납세의무자이다.
4
수출 목적으로 주류를 면세로 반출한 후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한 기한까지 수출에 관한 증명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조자로부터 지체없이 주세를 징수한다.
5
밑술의 제조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 주류로서 마시지 못하게 하는 처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밑술을 탁주로 보아 그 제조자로부터 주세를 지체없이 징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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