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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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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2-04-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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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ㆍ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는데 이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.
2
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3
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4
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결정ㆍ경정은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행하며, 국세청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할 수 없다.
5
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, 장부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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