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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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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2-04-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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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영세율이 적용되면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할 수 없다.
2
면세사업자는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한 재화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.
3
면세대상 사업자가 임의로 면세를 포기하는 경우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면세제도의 기본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포기가 가능한 대상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.
4
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없다.
5
영세율사업자는 면세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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