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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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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1-04-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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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.
2
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.
3
용역의 공급은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.
4
수출신고가 수리되었으나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도 재화의 수입에 포함된다.
5
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으로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면 재화의 수입에 포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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