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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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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0-04-04)
3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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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과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,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,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.
2
투전기에 대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의 100분의 20을 적용한다.
3
보석중 공업용 다이아몬드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4
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본다.
5
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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