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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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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0-04-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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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유형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2
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3
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(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)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4
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.
5
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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