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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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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0-04-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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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와 제2기로 구분된다.
2
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.
3
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.
4
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에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30조 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해당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.
5
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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