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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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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0-04-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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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.
2
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를 다시 경정한다.
3
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.
4
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5
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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