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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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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0-04-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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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서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.
2
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자도 대리납부의무를 진다.
3
대리납부의무자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2조의 납세의무자라고 볼 수 없다.
4
대리납부의무자가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5
원화를 외화로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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