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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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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국소비세법
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0-04-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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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가 행하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?
1
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
2
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을 받는 경우
3
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등의 면세재화를 운반ㆍ가공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
4
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
5
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을 공급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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