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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20-06-2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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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령상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1
「관세법」제270조의2(가격조작죄)의 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
2
「관세법」제269조(밀수출입죄)의 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
3
「관세법」제274조(밀수품의 취득죄 등)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
4
그 정황을 알면서「관세법」제269조(밀수출입죄)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는 죄를 범한 자의 경우
5
그 정황을 알면서「관세법」제270조(관세포탈죄 등)에 따른 행위를 방조하는 죄를 범한 자의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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