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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20-06-2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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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령상 관세의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세관장은 천재지변으로 관세납부 등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2
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.
3
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
4
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
5
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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