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⚖️ 관세사 · 관세법개론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관세사
관세법개론
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9-03-23)
19번
19 / 40
전체 회차 →
관세법령상 불복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?
1
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.
2
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부터 10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3
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면 즉시 해당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는 효력이 발생한다.
4
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.
5
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관세법령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한한다.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18번
문제 목록
20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