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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8-03-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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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령상 보세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2
보세운송업자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.
3
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.
4
세관장은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없다.
5
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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