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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관세법개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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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8-03-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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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령상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특정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1
동식물의 번식ㆍ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으로서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인 호밀
2
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것
3
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(解體材) 및 장비
4
우리나라의 선박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
5
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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