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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8-03-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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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령상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
2
국가에 기증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.
3
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.
4
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를 포함한 체납된 관세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.
5
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60개월의 범위 내에서 체납된 관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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