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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6-04-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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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상 관세의 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동식물의 번식ㆍ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.
2
상용견품(商用見品)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.
3
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된 후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.
4
학술연구용품의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5
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3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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