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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관세법개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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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5-04-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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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가 면제되는 외교관용 물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1
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ㆍ기술단원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
2
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ㆍ공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
3
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
4
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
5
정부와 체결한 사업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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