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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5-04-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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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율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2
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산술 중간치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.
3
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실효관세율을 기초로 하여 정한다.
4
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.
5
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기본세율을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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