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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4-04-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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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정부는 체약상대국이 협정에 따른 관세양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약 상대국 정부와 협의할 수 있고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정 기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.
2
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.
3
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.
4
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산물에 대한 잠정긴급관세 조치의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5
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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