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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4-04-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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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상 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문제 오류로 확정답안 발표시 2,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. 여기서는 2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.)
1
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내려진 외국물품은 그 물품이 있는 장소로부터 보세구역으로 운송될 수 있다.
2
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내려진 외국물품을 운송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고, 승인을 받아야 한다.
3
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내려진 외국물품의 운송이 긴급한 때에 세관공무원이 없는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세관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4
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.
5
세관공무원은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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