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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2-04-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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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불복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.
2
관세청장이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하는 처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3
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.
4
심사청구는 그 처분을 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5
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내국세 등의 부과, 징수, 감면, 환급 등에 관한 불복청구는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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