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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2-04-08)
15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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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상의 관세환급 대상이 아닌 것은?
1
환급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상이물품을 수출한 경우
2
환급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상이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
3
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 중 재해로 멸실ㆍ변질된 경우
4
재수출이행기간이 경과한 재수출조건면세 물품에 대하여 관세납부 후 재수출한 경우
5
신고납부한 물품에 대하여 과오납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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