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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2-04-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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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8조(상호협력)에 따라 관세청장이 할 수 있는 행위로 옳지 않은 것은?
1
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
2
체약상대국과 동시에 원산지 조사
3
체약상대국에 세관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접 원산지 조사를 하게 하거나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조사에 참여
4
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협정에 따라 원산지 조사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락
5
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활동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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