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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1-04-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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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에 의한 관세의 환급 및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.
2
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재수출해야 그 관세가 환급될 수 있다.
3
세관장이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납부기한 별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.
4
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5
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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