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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1-04-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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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의 납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부과고지 대상물품인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도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.
2
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3
납세의무자는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
4
외국물품인 선용품이 하역허가대로 하역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 및 징수한다.
5
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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