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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1-04-10)
1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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밑줄 친 (가) - (마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(가)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법에 수출입금지품목으로 명시되어 있다.
2
(나)에 해당하는 참깨를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자는 밀수입죄로 처벌한다.
3
(다)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한다.
4
(라)에 대한 처벌은 관세법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에 의한다.
5
(마)의 포상금은 관세범을 세관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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