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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1-04-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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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상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선박에 의해 협정국 인근의 공해상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한다면 관세법상 수입이라고 볼 수 없다.
2
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간주한다.
3
복합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 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.
4
기용품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.
5
우리나라 선박에 의해 외국영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한다면 관세법상 수입이라고 볼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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