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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0-04-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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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상 규정된 납세자 권리보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납세자에 대한 신속한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 고충처리담당관제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.
2
관세청장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해서 고시하고,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등 법률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3
납세자권리헌장은 과세권자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과세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.
4
세관공무원이 관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를 할 경우 납세자는 변호사, 관세사 또는 20년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5
납세자권리보호와 관련한 관세법상의 규정은 조세의 실체법상은 물론 절차법상으로도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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