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🗺️ 관광통역사 · 2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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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통역안내사
2교시 (구버전)
관광통역안내사 2교시(구) (2013-04-0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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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.
2
출국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3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국납부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4
출국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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