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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 2차
공인중개사 2차 (2024-10-26)
76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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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허가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없다.
2
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3
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4
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목적ㆍ기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.
5
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허가권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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