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🏠 공인중개사 · 공인중개사 2차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공인중개사
공인중개사 2차
공인중개사 2차 (2010-10-24)
17번
17 / 120
전체 회차 →
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양벌규정은 소속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부과대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.
2
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3
벌금과 과태료는 병과할 수 없다.
4
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5
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의 위반행위로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이 법상 ‘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’에 해당하지 않는다.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16번
문제 목록
18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