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🏠 공인중개사 · 공인중개사 1차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공인중개사
공인중개사 1차
공인중개사 1차 (2017-10-28)
67번
67 / 80
전체 회차 →
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.
2
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.
3
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
4
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.
5
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.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66번
문제 목록
68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