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🏠 공인중개사 · 공인중개사 1차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공인중개사
공인중개사 1차
공인중개사 1차 (2014-10-26)
74번
74 / 80
전체 회차 →
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상호간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.
2
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,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.
3
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.
4
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한다.
5
일방당사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.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73번
문제 목록
75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