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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 1차
공인중개사 1차 (2008-10-26)
16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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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1
소비의 비경합성(非競合性)과 비배제성(非排除性)이라는 특성이 있다.
2
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.
3
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.
4
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있다.
5
산림, 명승지 등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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