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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 1차
공인중개사 1차 (2005-10-30)
6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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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 및 기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은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해 구별할 수 있다.
2
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.
3
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.
4
취소나 해제에는 일반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.
5
기한도래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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