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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 1차
공인중개사 1차 (2005-10-3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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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(단, 다른 요인은 불변이라고 가정)
1
임대료 보조제도는 수요자 지원 주택정책의 한 형태이다.
2
임대료 보조 대신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면 저소득층의 효용은 감소한다.
3
임대료 보조를 받은 저소득층의 주택소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때문이다.
4
임대료 보조를 받는 저소득층의 효용은 임대료 보조를 받지 않는 경우보다 더 높아진다.
5
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규제하면 저소득층 임차인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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