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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 1차
공인중개사 1차 (2005-05-22)
79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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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1
용수권의 승계에 관하여 관습이 있는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.
2
인지사용청구권에 대하여는 관습의 우선 적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없다.
3
소통공사와 관련된 비용부담에 관하여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.
4
경계표, 담의 설치에 관하여도 관습이 우선 적용된다.
5
수류변경에 대하여는 관습의 우선 적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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