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사회보험법) (구버전…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공인노무사
1차(사회보험법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사회보험법)(구) (2022-05-14)
4번
4 / 25
전체 회차 →
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한다.
2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.
3
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.
4
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.
5
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.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3번
문제 목록
5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