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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사회보험법) (구버전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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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사회보험법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사회보험법)(구) (2017-05-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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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상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.
2
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.
3
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,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.
4
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자는 보건복지부에 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.
5
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,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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