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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공인노무사 · 1차(사회보험법) (구버전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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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사회보험법) (구버전)
공인노무사 1차(사회보험법)(구) (2014-06-07)
14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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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된다.
2
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3
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.
4
진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된다.
5
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중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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